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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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엘케이파트너스 1 원 1 동헌 1 충정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홍관 1 김득현 1 조선규 1 유화진 1 윤인성 1 이국현 1 이유정 1 전지은 1 김성규 1 배준익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법 2022. 4. 14.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2상,373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1누47136 판결
  [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

3. 서울행법 2021. 3. 18.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
  [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1상,415]
  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두50014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460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018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8. 8. 10. 선고 2018구합250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

2016년

6. 서울행법 2016. 6. 23.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450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두28865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두21345 판결
  [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][공2010상,832]
 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
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

2009년

10. 서울행법 2009. 5. 20.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
  [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236]
  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헌법

2008년